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5년이내 퇴직시 반납조건으로 대학원 학비를 3년간 받았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기간내 퇴직하는 경우에는 반납 의무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로 인사이동을 하여 퇴직하는 경우라면 반납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대체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상용직이고 일용직이 아닙니다.과거 근무기간도 인정이 됩니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기존 연봉계약상 '회사 대표자의 개인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업무방해죄 등 형법상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으며 별도로 휴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2. 1번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가 임의로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따라서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회계연도로 계속 시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마다 정보수집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원이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시간제 근무자도 월급제와 차이 없이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근로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