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의 임금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도 0.5배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무시간이 일정치 않고 지정된 제작물을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인지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1. 건강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2.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0.5배로 임금을 가산해야 합니다.3.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육아휴직자 대체목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두 명을 다 사용하는 것은 재량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과 공휴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부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자체 판단하에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위 연차휴가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11일+15일=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애매합니다.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직원의 경우 임금인상 기준을 사전에 규정해두고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삭감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