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면 노무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2. 통화내역을 속기사 사무소에 보내 녹취록을 작성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실제 산재 처리기간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처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 인상, 고용노동부의 조사 또는 감독 등)근로자 입장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둘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노동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도 주 단위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48+12=60시간, 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단위에서는 기본 소정근로시간한도 52+12=64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2.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을 인정받으면 일반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한도 금액에서 소액체당금으로 받은 부분은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설명 내용을 종합하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될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결과를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히 권리이므로 타이밍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정정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할 정도라면 향후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사 초기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급여는 사용자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근로자 임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불법입니다. 반환요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산정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3. 임금수준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을 반환받으면 됩니다.4. 월 최저임금=최저시급×(43+8)÷7×365÷125. 근무시간 외에 교육에 참여한 경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차감 기준이 새롭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을 오해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내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므로 과거 공휴일에 쉬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2. 산재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조치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3. 산재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