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책정에 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으로 연봉계약을 매년 체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매면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병원을 휴업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했으므로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복직하여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약예정금지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1개월 미만 근무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도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근로제공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합의하고 휴직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휴직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4대보험도 그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보험료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근로하면 휴일수당도 지급됩니다. 이 경우 하루분의 임금액수가 늘어날 뿐 날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은 1일입니다.주 7일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7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회계단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계단위로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회계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적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인사명령에 따르면 왕복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