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산재가 아닌데 이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만약 산재가 정상적이라면 산재가 종료되어 출근한 경우 30일 동안은 해고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해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사례의 경우에 받은 돈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한 대가가 아니고 그 전에 근로한 대가를 수급기간 중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금이나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급여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급여일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중요합니다.사례처럼 임금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당직비의 경우 실비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비로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두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원해서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회사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이 6개월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대 6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만 6개월 근무 후 바로 퇴사해도 마지막 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권유로 사직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회사측에 정정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불응시에는 증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분이 팀원으로서 근무했다면 사업주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남편분이 일을 맡아서 팀원들의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했다면 사업주가 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들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0 이후 20:00까지의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평소에 퇴근시간 이후에 30분 동안 회사 업무를 한 경우에 그것이 회사의 지시에 의하거나 묵인하에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센티브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설사 회사명의로 입금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