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식란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5. 15. 입사한 경우 2020. 6. 15.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런 식으로 매월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2021. 4. 15.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1.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 5. 1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속합니다.2.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5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3. 공휴일에 쉬어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실수로 회사재산을 파손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괜찮다고 했다면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라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면 불법입니다.임금에서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3. 2번 참조4. 3개월 기간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도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정정 요구 가능합니다. 조사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변경될 것입니다.2. 해고예고수당을 받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궈고사직 중의 하나입니다.5.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7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2021년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겸업 사실을 알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2. 회사마다 정보 수집방법이 다양할 것입니다.3.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도 가능하나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금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겸업으로 인해 근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착오로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에 근접한 시기에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와 행정해석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