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종직장인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2. 자진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90일을 채워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남은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3. 네

4. 만약 퇴사후 바로 일용직으로 30일을 채우는 경우 이전 계약직 기간까지 포함하여 평균임금이 계산될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용직으로 신청이 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3. 2번 참조

4. 3개월 기간에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평균임금도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합되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을 때 마지막 근무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상용근로자로서 신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종이직일인 일용근로자시 입니다.

2. 만약 일용직 근로자로서 신청이 된다면 90일 일용근로를 채워야하나요?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월 10일미만으로 3달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니다.

3. 어떤 경우든 피보험단위기간이 혼재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이내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만 가능한가요?

비자발적퇴사인경우만 해당합니다.

4.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상용직 때의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불규칙한 일용직의 평군임금으로 계산이 되나요? 일용직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나요?

최종이직일 기준 근무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