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에 발생한 24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30일을 사용했으므로 –6일입니다.한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2시간제라는 이유로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로하라는 것은 불법입니다.2. 포괄임금제인 경우에도 당초 연장근로시간 등이 정해져 있고 그 시간에 부합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으나 그 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4.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 9월3일 입사하였으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합계 41일이 중에서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에 이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 계정(IRP)에 입금하여 나중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통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한 퇴직급여를 최종 퇴직시에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법인회생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2. 신고 가능합니다.3. 당초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무효하고 보기 곤란합니다.4. 구인공고와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현재 실근로시간이 9시간인데 이를 8시간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과근무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그러나 통상시급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5개월 정도 일용직으로 근무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통상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용직의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식대비는 1개월을 소정근로일로 하여 실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이 1개월 미달일 경우 비례하여 식대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봅니다.2. 결근한 경우에도 식대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식대비 지급요건은 월 15일 이상 실근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근으로 인해 기본급에서 삭감하므로 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