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지시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식기간의 90% 수준으로 정했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했다면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알바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회사가 폐업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 모여서 회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투표함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 투표함을 한 장소에서 개봉하면 될 것입니다.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투표장에 한 명씩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직자 지급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론에 의해 사례의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외주재원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9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이고 그 기간 근무에 대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눠서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립니다.사직서를 작성했으면 구제받기 힘듭니다.해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으로는 2021년 3월 2일이 입사일이므로 1개월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가 맞습니다.계약기간이 2021년 3월 2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2월 28일까지 근무하면 전체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합니다. 2022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하지 않는 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