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 1월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1년간 연차휴가 대체가 연장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금액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기재하건 상관 없습니다. 그 액수를 명확히 하기만 하면 됩니다.수습기간 동안에 지급하기로 정한 액수를 지급했다면 이후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추가로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로 부상을 당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부상으로 인해 장기간 출근이 불가능하여 사업장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결근기간이 2개월이라면 잠시 일을 못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합니다.해당 회사에 재택근무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행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관행도 없는 경우라면 식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재택근무도 근무의 일종이고 근무장소만 다르기 때문에 출근한 경우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주택구입 등 법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업주가 승인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유도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더라도 무효입니다.이 경우 최종 퇴직시 다시 퇴직금을 산정해서 기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출근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므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주단위로 1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월 6회의 휴일을 매주 단위로 균등하게 부여하면서 매주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한다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담당 직원이 정규직 전환된다고 말했다면 귀하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퇴직할 경우라도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그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상으로는 귀하는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고용센터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이 귀하의 주장입니다. 고용센터에서 귀하의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심사청구를 하는 것이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