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대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를 조건으로 감단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격일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승인요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3일을 연속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인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민사 거래와 관련되므로 위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의해 교섭대표 노조로 선정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교섭대표 노조가 아닌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그 단체협약은 대표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과 평일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휴일대체가 되면 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평일근로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휴일대체를 하려면 해당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입니다. 만약 해당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야근한 경우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52시간이라는 항목을 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포괄임금제는 임금책정시에 연장근로 등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서 임금액수를 정하고 소정 액수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감독관이 노사를 출석시켜 조사할 것입니다. 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 지시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지시에 불응하면 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