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기간을 경과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는 위와 같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제도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취업상태이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경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든지 휴업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나 세금신고 등을 할 경우에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은 물론이지만 식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모든 근로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퇴직공제금의 지급)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3.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연봉액만 기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구성 항목을 세분할 필요가 없습니다.상세내역을 명세서 참조로 하면서 명세서를 교부한다면 적법합니다.포괄임금제 부분에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시간 및 일수와 상관 없이 지급함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감독관이 조사할 때 주휴수당 부분도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2.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이 부분은 처리하지 않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4. 조사 결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되고,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제기된 주 40시간제, 초과근무 수당 규정 등은 현행법상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명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간) 내에 재취업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