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한 후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단체협약에서 특별히 비노조원에게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거나 위와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봉 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퇴직한 상태에서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확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업무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보다는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삭감은 장래에 발생할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임금 삭감이 정당하면 퇴직금 산정시 삭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 삭감이 정당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면 삭감 전 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입사일부터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연금 개시일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한편 월급에서 퇴직연금을 공제한 부분은 불법입니다. 공제금액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1일 퇴사의사 밝히고 3월 22일까지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를 했다면 무단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보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라 함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매일매일 기록한 서류가 대표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는 가산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책정할 때 일정한 시간(연장근로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초과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입니다. 이 경우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아도 4시간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 특별히 임금을 가산하지는 않고 4시간분만 지급됩니다.월급여는 매월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서 매월 액수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전체 근무기간이 소정급여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