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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2019년도에 수령했는데 2021년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에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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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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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시간외근로(연장근로)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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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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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검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수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무효입니다.원래 수준으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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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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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약속한 것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도 불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두로 약속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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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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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차액 지급을 재직 중 요구할 수도 있고, 퇴직 후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이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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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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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출산휴가 사용시 연장근무수당은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일괄 제공하는 연장근로수당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을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그러나 출근일에만 지급해왔다면 배우자출산휴가일에 지급하지 않았어도 불법으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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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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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계산 방법이 정확합니다.다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계산하면 편리합니다.시간=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사례의 경우를 계산하면4.5+4.5×0.5+1.5×0.5=7.5임금=시급×시간=12,000×7.5=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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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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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일할 계산할 경우에는 질문처럼 월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일할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임금=시급×유급시간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입니다.유급시간은 실근무시간, 연장근로가산시간, 휴일근로가산시간, 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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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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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후 퇴직금을 수령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9개월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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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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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60세 미만자가 가입대상이므로 사례의 경우 연령 초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65세 이전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퇴직사유가 자발적이지 않고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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