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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서 코로나19로 휴업관련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형태가 월급제에서 일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현재의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은 일급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분은 일급액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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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와 같이 사업 규모가 작고 사업장마다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예컨대 병원과 식당 같이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과 현저히 구별되고 노무관리와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다른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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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신규직장에서 1개월만에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실근무일수 및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② 최종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직 등 정당한 사유일 것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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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야간 당직수당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00부터 09:00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0.5}실근로시간은 18:00부터 09:00 사이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 야간근로시간은 22:00부터 06:00 사이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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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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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자 퇴직금 문의 -인센티브까지 계산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인센티브가 지급기준이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센티브도 반영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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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처리 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남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소진할 것인지는 협의하여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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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비정기적 수당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업주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의 임금총액에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야식수당과 비정기적인 수당, 휴가비 등도 모두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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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했는데 시급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으로 받아왔는데 퇴직 무렵에 시간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입니다.당초에 2시간을 단축한 상태에서 연봉과 월급액수가 책정되었다면 이제 와서 시간단위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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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입니다. 관리업체가 바꾸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기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고 새로운 파견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입니다.이 경우에 근로자가 회사 지시대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의사대로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실업상태가 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실업을 자초한 셈이 됩니다. 이와 같이 실업을 자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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