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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 안들어가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10년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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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은 야근을해도 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일정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그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액수를 정했고 실제로 기준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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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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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카페의 사용자가 바뀌면 그 전에 일하던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장의 운영권, 기계, 제품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이 승계될 경우 기존 근로조건은 변경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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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 직장에 다시 취업해도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근무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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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해도 고용보험을 수령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가 정년퇴직인데 이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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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설사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이지만 실제로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고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었다면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서에 문의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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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연장)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라는 성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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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후 퇴사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 2월에 근무하는 대신 5, 6월에 쉬기로 했으나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 2월에 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 근무했을 경우에는 특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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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다면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연초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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