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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통보 후 1달지나면 안나가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사직서 수리에 대해 규정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4월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까지는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잘못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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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해준다고 하는데, 받고 퇴사의사를 밝히면 회수조치를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려금을 받고 일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격려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근로제공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과 같습니다.이와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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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무지 무단이탈을 퇴사로 갈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로 보려면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며칠 결근한 후 다시 출근한 경우가 몇 차례 있었다면 단순히 결근에 불과합니다. 사업주가 무단 결근을 용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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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과 생산직의 휴무일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간에 휴일이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 휴일을 다르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의 경우에 대해서도 위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이면 이는 직종 구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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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근로자입니다.직장퇴근후 자가대기수당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대기시간이란 작업에 즉시 투입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장밖 자택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다 필요시 출근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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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직권고를 계속 거부할 경우에 회사에서 날짜를 특정하여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지 사직하라고 계속 권고만 하는 상태라면 아직 해고 통보는 없는 상태이므로 해고로 보고 권리구제 수단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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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5년 인사발령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받으려면 회사의 행위와 손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로 인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부동산, 자동차, 자녀 학업 등 관련 손해는 특별한 손해이므로 이에 대해 회사의 인식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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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퇴직금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복지포인트에 대해서 고등법원 판결 중에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법원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복지포인트는 평균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세금부과와 평균임금은 별개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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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했던걸 자유소득으로 되돌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했으나 근로자로 정정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자유소득 프리랜서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므로 이를 정정했으므로 이제 와서 다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정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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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센타에서 인원을 충당했는데 중국동포입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역협력과에서 관장합니다.만약 고용허가를 받지 외국인을 사용할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사례의 경우 중국동포도 외국인이므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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