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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 산재중에 정년퇴직을 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사례의 경우 정년퇴직한 경우에 촉탁직으로 임용할 것인지 여부가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산재를 당한 사람이라고 해서 촉탁직 임용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촉탁 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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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면 인사발령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변경 배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재량껏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인사권 행사에 불만을 갖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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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이중(또는 중복)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로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복되는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보험관장 기관이 정리하게 되므로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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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2월생 자녀 육아 휴직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여령 기준으로는 만 9세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2013년 2월 생이면 2022년 2월 생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학교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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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질문입니다.추가 근무 시간은 12시간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 52시간제에서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는 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 시간도 포함합니다.2. 위에 설명한 바와 공휴일 등도 포함됩니다.3. 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급제일 경우 쉬는 날에 대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없고, 근무에 대해서는 시급×8×1.5=10,000×8×1.5=12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출근했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급×8=10,000×8=80,000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4.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주 48시간 근무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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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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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근무시간을 4시간 단위로 분리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사례처럼 하루의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근무시간을 단위로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은 30분 이상이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은 1시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적법하고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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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장 업무형태가 다른파트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시간이나 휴일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와 같이 상이한 점 그 자체로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불법이 의심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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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임금 동일노동원칙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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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사업자에 입사하여 아직 5인미만 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동안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서 연차휴가가 발생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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