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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가입 주체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지점은 동일 사업내에 속하므로 본사와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 전체가 하나의 사업에서 근무한 기간이 됩니다.본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년 4개월을 근무기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처리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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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변경 거부시 사측의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측이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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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가 완료되어 유주택자가된 경우에는 중간정산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는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위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중간정산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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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결근통보, 해고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잦은 결근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객관적으로 보아도 도저히 계속고용을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라면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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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시 휴업신청으로인한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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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퇴직연금 미적립(DC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기일에 납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나 학자금 부분도 불법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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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1달전에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 마지막날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는지 무슨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1년씩 17년 동안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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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용지못한연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2020년 11월 27일 입사 했을 경우 2020년 12월 27일에 1일, 2021년 1월 27일에 1일 등처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약 2021년에 매월 개근한다면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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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 시 최종결재권자는 결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전결이라 함은 최종 결재권가자 아닌 중간 관리자가 최종 결재권를 대신하여 결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결권자의 결재로 결재는 마무리됩니다.사례의 경우 팀장이 전결권자이면 팀장 결재로 결재는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최종 결재권자인 센터장의 결재를 받는다면 팀장은 실제로 전결권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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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가 한시간 반 넘으면 자발적인 퇴사하고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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