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는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 1년을 초과해서 1년을 더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는데 이 추가된 1년까지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추가된 1년도 법정 육아휴직과 성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근속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퇴직금액수도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직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측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상반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15일에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휴가일수2019년 발생분 미사용수당=8,350×28÷5×휴가일수2020년 발생분 미사용수당=9,000×24÷5×휴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주는 아버지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내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