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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일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했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아직 해고통보가 없는 상태이므로 향후 해고통보되는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월급액수도 실제 해고에 맞춰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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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직연금 가입할때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은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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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근로계약서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될 뿐 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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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급여알고싶어요?계약서따로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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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전직원 출근했는데 수당을 안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휴일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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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의 당직 보상 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당직근무를 한 경우에는 휴게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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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6개월 일하고 3개월 쉬는 기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된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개월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계속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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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이 1년을 초과해서 1년을 더 육아휴직으로 사용했는데 이 추가된 1년까지도 근속기간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추가된 1년도 법정 육아휴직과 성질상 차이가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근속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퇴직금액수도 늘어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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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아 퇴직한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나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신고한다면 고용센터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센터측이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 않았다는 사실을 알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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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와 연차 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에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19년 상반기에 15일이 발생합니다. 2020년 상반기에 15일에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미사용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시급×주간 소정근로시간÷5×휴가일수2019년 발생분 미사용수당=8,350×28÷5×휴가일수2020년 발생분 미사용수당=9,000×24÷5×휴가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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