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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 80% 미만 출근시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 기본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 기본휴가가 발생할 경우에 가산휴가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출근율 80% 미만으로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면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4년차에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기본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1개월 개근시 1일씩 휴가가 발생할 뿐입니다. 반면에 4년차에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다음해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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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프리렌서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실제로 근로자인데 근로자 아닌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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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월 1일에 새로 입사하였다면 매월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근무기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1년 5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형식적으로 재입사하였고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매월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1일에서 5일분을 공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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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일하고있는데 퇴직금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로 근무했다고 하는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서 조치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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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의 이유로 자진 퇴사를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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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기간 경과시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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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규정에서 6계월 이전에 고지하면 소진 못한 연차비 미지급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하며 시기를 지켜야 합니다.사례처럼 구두로 촉진하는 것은 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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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퇴근시간 이후에 회사에 체류하고 있었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려면 회사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결제, 지시, 묵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통제가 있었는지 불분명합니다. 택시영수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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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시간 알바도 연차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4×6)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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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운용 사업장 휴일근무 가산수당 산정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간 근로하기로 약정된 날 휴일근로한 경우 9시간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아래와 같이 산정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8×0.5+1×1)=시간급 통상임금×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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