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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년미만 근무 월차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를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부족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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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회사경영 악화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이 어려워 종전에 제공한 근로시간이 저하되어 결국 소득이 줄어들어 그 소득으로 생계가 곤란할 정도이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반드시 부여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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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발생 후 산재 개인이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발생한 경우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으나 현재는 그런 확인이 필요없이 근로자 개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할 때 필요하면 회사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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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노동부에 신고외 할수있는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서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은 후 재판증명서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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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2회로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직 사용시 개월수로 분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1차, 2차, 3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육아휴직기간은 최소한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남은 일수가 29일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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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도망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로 있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시고, 이를 노동청에 제출하여 체당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별도로 강제집행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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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동결이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상여금 지급 중단은 불법입니다. 명절선물의 경우 지급의무가 있다면 미지급시 문제삼을 수 있으나 지급의무 없이 재량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기타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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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가능 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으로는 사용자가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병가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질문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병가가 무급일 경우에 병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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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퇴사후 식당알바로 일하다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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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업 실습을빙자한 노동착취 및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였다면 권리행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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