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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희망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합닏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의 의미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자진사직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작업량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소하는 등 참작할 사정에 따라 수급자격 부여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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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을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등 친척을 고용하여 실제로 근로자로서 사용한다면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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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신청 관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합니다. 또한 세금과도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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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폐업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6개월 정도 근무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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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했을 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 소속이고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용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사용회사를 제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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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없는 강제근무 퇴사할때 실업급여조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임금의 일부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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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형식상으로는 두 개의 직업을 갖는 셈이 됩니다. 이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회사에 따라서는 복수의 직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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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포함시킬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해의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실제연장근로시간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함으로써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임금책정 방식입니다. 이는 포괄임금제의 일종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입니다.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속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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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및 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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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출장비 민사소송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기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출장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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