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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부모님을 찾아가 뵙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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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급여 미지급 문제...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체불임금액수를 확정한 후에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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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제의하는 방식을 따르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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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에서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강제 휴업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도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업기간 중에 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기준기간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기준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기간에 수당을 받았다면 연장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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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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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요구하는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아야 합니다. 도장을 요구할 경우 도장을 주면 안됩니다. 날인이 필요한 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직접 날인해야 안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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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휴게시간대를 사전에 확정해야 자유롭게 쉴 수 있습니다.탄력적으로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쉬는 시간대를 확정하지 않는 의미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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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4대보험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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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불성실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정도는 아닙니다.시말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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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등과 감봉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조치입니다. 이에 대해 동의한다는 것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는 반드시 문서로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 및 적용기간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동의한 경우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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