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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도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은 틀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처리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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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하여 회사입박으로 퇴직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고 그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만약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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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들이 가능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사직한 것으로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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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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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씩 계약하는 고용계약 불법 아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으로 근로계약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2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할 경우 그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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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이 부여된 경력 입사자 직위해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위 직책을 하위 직책으로 변경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팀장 직책으로 입사하여 해당 직책을 상당한 기간 유지하다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하위 직책인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회사가 이와 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직책을 변경하였으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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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매월 개근할 경우 2020년 12월 9일, 2021년 1월 9일, 2021년 2월 9일 각 1일씩 총계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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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입니다. 이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촉진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서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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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당초 사무직으로 채용했으나 실제로는 잡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간 계속근무했으므로 이제와서 해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다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해서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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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만두겠다는 의사로 인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경우에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반응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해고로 보기 곤란하고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유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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