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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1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퇴사날짜가 2월10일입니다 여기 아웃소싱 회사는 1년에 2번 구정과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구정 상여금이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네요 아마도 퇴사자라 그러나 본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명절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경우에는 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곤란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관행 등을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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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라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종사자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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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근로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직장폐쇄가 정당하려면 사후 방어적이어야 하며 공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즉,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한 후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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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몇 개월 뒤 같은 회사 재입사 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입사할 경우 새로 근로관계가 시작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가산일수가 줄어들 수 있고 호봉제를 적용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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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연차 발생 및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임원(이사 등)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업무능력 부족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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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규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측의 잘못(예, 임금체불)이 있으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당한 기간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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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4대보험 미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은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단위로는 15시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1시간이므로 고용보험 등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고용보험 등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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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여성 취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취업에서 가장 큰 애로요인이 연령인데 40대이면 대단히 불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분야가 공무원입니다. 9급 공무원은 채용인원이 많아서 한번 도전해볼 만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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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업해도 돈이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사례의 경우 2월 5일 취업하였으므로 이 날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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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주 4일제에서 주 5일제로 변경됨으로 인해 불이익이 많고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할 정도라면 이런 이유로 자진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성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제반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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