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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회사에서 해줘야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며 설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고 해도 회사가 금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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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신청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용자가 출생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출생사실이 증명된다면 별도로 출생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이와 별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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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금협상에서 지급하기로 한 것을 차별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을 할 때 주식을 지급하기로 한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는 협상 과정을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임금협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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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 노동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8,720원입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금년 4월 5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 단위가 최대 6개월로 확대됩니다(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0년 12월 8일부터 시행 중).금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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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되서 퇴사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했다면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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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한 연차소진을 못한 일수에 대해 연차보상비를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서명지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대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도 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자가 출근할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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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상한 걸까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한 달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면 해고입니다. 굳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미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사직서 제출에 대해 사업주에게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질문자께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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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며칠 내에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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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직장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현 직장 퇴사 후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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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근로계약시 사고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업무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이면 업무 중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산재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책정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사고 발생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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