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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에서 언급한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인센티브를 책정한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책정한 포괄임금제라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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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채용공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허위 채용광고에 대해서 형사처벌하거나(제1항 위반) 과태료를 부과(제2항 및 제3항)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관련 법령>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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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금액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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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금액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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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비자의 종류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목적의 비자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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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년 근무했다고 하므로 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4대보험 미신고와 퇴직금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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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에 대하여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용했는지 여부는 잘 근로자 본인이 알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질문 2에 대하여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그 기간내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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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도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을 할 경우 회사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고용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이런 이유로 회사측은 가능하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또한 실제로 자진퇴사인데 회사측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해준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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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휴가 미사용시 1일에 대해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연차 미부여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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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의 경우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를 제외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인당 300만원~500만원 범위, 훈련비의 45~85% 지원합니다.유효기간은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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