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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질문내용 상세답변가능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고 해도 그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이사한 사유가 불가피해야 합니다.재택근무자이면 출퇴근할 필요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없습니다.만약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경우에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전부 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19년 7월에 15일, 2020년 7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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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요건이 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말합니다. 즉, 보수가 지급되는 날들을 말합니다. 실제 근로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도 포함됩니다.위 사례의 경우 1)은 1주간에 7일간 근무하였으므로 7일 전체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 전체일수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2)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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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어떤 조건으로 근로를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고, 그 조건에 임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득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액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세금 신고 등이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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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자진퇴사 휴직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는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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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 마지막 3달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임금은 1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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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임금삭감 정책이 내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 요구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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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중 전화응대, 업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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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20년 11월 5일, 12월 5일 각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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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일을 했을 때 주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 달 만근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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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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