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향후 어떤 조건으로 근로를 할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고, 그 조건에 임금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소득을 확인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명백합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발생한 임금액수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세금 신고 등이 소득을 증명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권리는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사하더라도 요양이 종결될 때까지는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임금은 1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임금삭감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임금삭감 요구에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사례의 경우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그 시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기준은 개인별 입사일입니다. 이에 따라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2020년 11월 5일, 12월 5일 각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 당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2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 휴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한 달 만근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이직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매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합니다.신고사건과 관련된 증거가 있으면 유리하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없어도 사실대로 진술하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자신과 상대방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에 일반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과거 근무기간이 호봉에 반영되려면 과거에 공무원으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비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봉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