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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응대, 병원비 수납, 입원수속 등 업무는 본업과는 다르지만 단순한 당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금 중 하루 휴게시간에 원무과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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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여러가지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호만 변경되었을 뿐 사업의 실체는 동일하게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2.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무효이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합의에 관한 비율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합의하는 것이 이득인지 여부는 실제 사업장 형편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업장 형편이 어려워서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전부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면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해서 항상 100%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4.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체당금제도라고 하는데, 퇴직금의 지급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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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사상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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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사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종속 노동 제공이라 함은 근로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시 상당한 지휘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됩니다.인센티브라고 해도 일정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열거된 항목으로 매월 지급받았다면 전체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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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1년이상 일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이 수차 갱신되었는데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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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월급액수의 변동없이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6개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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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현재 최저 임금보다 낮은게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연봉을 책정할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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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직원 주휴수당포함 월급여 책정 계산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계산시급제의 경우 시급×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매월 시간이 상이하므로 월 급여가 일정치 않습니다.1주간의 급여는 시급×1주 시간=9,500×(9×6+8)=589,000(원)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항목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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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찾아보는 중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부터 5번까지 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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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유지를위해 회사의 반려에도 노동자가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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