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미이행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민사상 문제입니다.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 고의나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고의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해고의 경우 30일 전에 구두나 문서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종속 노동을 제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종속 노동 제공이라 함은 근로의 장소가 한정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업무수행시 상당한 지휘를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됩니다.인센티브라고 해도 일정한 지급기준이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열거된 항목으로 매월 지급받았다면 전체 항목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계속근로 여부는 실제로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이 수차 갱신되었는데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으므로 전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월급액수의 변동없이 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6개월 이후에 작성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연봉을 책정할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그 시간까지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전에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급여 계산시급제의 경우 시급×시간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매월 시간이 상이하므로 월 급여가 일정치 않습니다.1주간의 급여는 시급×1주 시간=9,500×(9×6+8)=589,000(원)2.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항목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부터 5번까지 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가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간 결근으로 인해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12월 23일부터 1월 20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 전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채용시 작성해야 하므로 퇴직 후에 작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퇴직원(사직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함)도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퇴직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퇴직원 미작성과 임금청구는 관련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앱테크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실업급여 제한 사유로 할 것인지는 고용센터에서 판단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업급여 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