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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신고하면 얼마나 타격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근로계약서 등 주요근로조건 명시서면 미작성시 사용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위내에서 얼마의 벌금액이 확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이므로 다른 형벌을 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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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삭감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측이 회사측이 그만두라고 해야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위와 같이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는 한 자진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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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의 해고통지가 30일 전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봅니다. 해고로 실업이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참고로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과는 다르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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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3300인데 추가수당이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야간근로(22:00~06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연봉 3,300만원이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 40시간제로 가정함).시간급 통상임금=33,000,000÷2,503=13,184(원)따라서 2시간 연장근로시 2×1.5×13,184=39,552(원)이 발생합니다.1시간 야간근로시 1×1.5×13,184=19,776(원)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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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 만료 15일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 전에 해고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합니다.만약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이사가 근로자이면 상시근로자수 5명에 해당합니다. 이사가 상법상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곤란합니다. 이사의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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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합의서를 가져간 노무사가 이를 분실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회원인 노무사에 대해 지도, 감독, 징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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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늦은 정산시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한을 경과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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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악화가 예상되어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우선 근로조건이 어떻게 악화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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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첫째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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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DB →DC)시 적용시접 소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부담금 산정기준은 DC형으로 변경하는 날 이전 1년분의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DC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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