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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파견직으로 하루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었는데 하루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몇 시간을 일했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8시간을 초과해서 일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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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어떤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근본적인 차이는 통상임금은 장래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며, 평균임금은 과거에 발생한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일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나 평균임금은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자의 공통점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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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만에 퇴사했는데 급여 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임금액수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하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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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생활하는 직원의 점심시간, 휴게시간 동안의 출입을 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통제가 회사 질서유지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출근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출근을 독려하는 정도라면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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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정한 직급, 예컨대, 부장, 차장급의 직급에게 주어지는 직원의 격려, 섭외, 접대 등을 위한 직급보조비는 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언급한 직급보조비는 일반적으로 판공비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금품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비변상 금품은 실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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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사후 반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산정기초일수를 의미하는 바, 해고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은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관계기관에서 근로자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므로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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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관계 성립 여부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질문에서 언급한 출퇴근기록부 외에도 임금명세서, 근로자명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결재를 받은 서류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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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중식비와 간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중식비와 간식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봅니다.중식과 간식이 현물로 제공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금전으로 환산하는 기준이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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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해외영주권 문제에 언급이 없었다가 영주권 관련하여 이야기 할 경우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해외영주권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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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의 가산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기본 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총휴가일수는 25일 한도)가 발생하는데 이를 가산휴가라고 합니다. 예컨대 계속근로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자에게는 1일, 5년 이상 7년 미만인 자에게는 2일 등의 방식으로 각각 기본 휴가일수에 가산하되, 21년 이상인 자에게는 일률적으로 10일을 가산하게 됩니다.※ 가산일수=(n-1)/2, n은 근속연수, 소수점 이하 절사함근로자가 가산 휴가를 받으려면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산 휴가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기본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므로(주·종 권리 관계), 예컨대 계속근로연수가 5년인 자가 지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휴가일수는 기본 휴가 15일에 가산 휴가 2일을 더하여 17일이지만, 지난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했다면 월차형 휴가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가산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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