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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달라진 연차휴가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연차휴가제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여전히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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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다친것도산재보험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해서 산업재새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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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근로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결근하거나 조퇴·지각한 날이 있다고 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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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요건 중 부양가족 부양의무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거리 전근 발령으로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할 경우 왕복 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서울에서 대전까지 출퇴근이 곤란하고 노부모 부양 때문에 이사도 곤란한 사정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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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어디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에 하는데 회사 소재지 관할이 아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미 회사를 그만둔 상태에서 수급하기 때문에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보다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하는 것이 편리합니다.사례의 경우 대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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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연장 유무는 최소 언제까지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처럼 30일 전 예고와 같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갱신하지 않으려면 30일 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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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에게 대학 학벌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가 학벌이 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냐는 의미라면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학벌보다는 실력과 영업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학벌이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노무사가 자신을 홍보하기 위해 일류대 졸업을 수단으로 할 수도 있고, 학연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노무사의 고객이 학벌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학벌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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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2월 시점에서는 아직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다만, 사용자가 양해한다면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미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양해하지 않으면 15일 사용은 불가능하고 11일 중 남은 2일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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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권고사직이어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대상이나 해고하지 않고 권고사직한 경우입니다.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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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일시키고 완전히 부려먹고 짤라버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내용을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일용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용직이라 함은 일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채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루 근로가 끝나면 일단 고용관계도 종료하고 다음 근로관계가 성립하려면 별도로 채용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 채용에 대해서 약속한 바 없으므로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하루 일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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