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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자 할 때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기타 중간정산 사유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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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이후 일용직(계약기간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인턴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이직한 사실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정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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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근무후 퇴사시 연차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사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부족하지만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측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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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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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받을수있을까요? 어떻게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실업급여 1일 액수는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이 6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일 액수는 36,000원인데 하한액이 60,200원(주 40시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하한액을 적용합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가능한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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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일용노동자도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는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단시간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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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30분 퇴근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이 18:00이므로 이후에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근로시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와 무관하게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위와 같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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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내보내는 절차 및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내보낸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취지이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가 회사의 경영방침이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것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협의할 것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30일 전 예고할 것(이 부분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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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항목과 실지급급여항목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양자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이 적법하므로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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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없는날 연차휴무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월 25일을 특근으로 처리한다는 의미가 당일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려면 실제로 근로해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24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과 특근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12월 24일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유급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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