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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직을 했는데 전직장에서 출근을 해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회사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전화해서 사례와 같은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민사문제이므로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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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정당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닙니다. 따라서 11일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측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법을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11일+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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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이 집을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근로자가 관련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에 해당하거나 사용차주로서 채무불이행 문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법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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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속인데 대표개인사업자 업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채용시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를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초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추가로 받는 조건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추가 업무가 법인 업무인지 개인 업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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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근로자 입니다. 조만간 어깨 철심 수술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약 해당 수술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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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합법적인 아웃소싱과의 계약을 끊어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센터에 근로한 사업장이 사실상 동일성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2. 자발적인 퇴사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법을 준수하지 않아 계속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3. 사실과 부합하는 부분은 전부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4.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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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쓰는걸로 부당한 조건을 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출근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있는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경우 대타를 구하는 것도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이고 근로자가 대타를 구할 책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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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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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래도 불응시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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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면 주52시간이 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장시간 근로 억제정책으로서의 주 52시간제는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에서는 임금형태와 관계없이 주 52시간제는 준수되어야 합니다.다른 의미로서 임금계산시간으로서 주 52시간제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약정할 때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임금액수를 정했다면 약정한 시간을 근로하는 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괄임금제로서 임금액수에 관한 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장시간 근로를 시킨 측면에서는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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