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요양급여 청구권 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퇴직시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받은 상태에서 지정된 휴가일 이전에 퇴사하면 그때까지 미사용한 휴가일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시키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근무시킨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① 정해진 근로일･근로시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② 근로시간 장단의 변형(단위기간 이내)③ 주로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성립<선택적 근로시간제>① 의무근로시간대만 일률적으로 근로하고 나머지 시간대는 근로자 자유선택② 근로시간대의 변형과 장단의 변형(1개월 이내)③ 주로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성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개월 후 급여인상 약속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인상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단축한 것으로 인해 종전 임금이 저하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이와 별개로 1년 근무시 2020년 1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우선변제 순위라 함은 사용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배당할 경우 임금채권자(근로자)가 일반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최종 3개월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90일분), 재해보상금(최우선변제) →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저당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즉,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중에서 법정기일이 담보물권의 설정보다 앞서는 조세) →③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④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우선변제) → ⑤ 일반 조세․공과금(국세기본법 제31조2항)→ ⑥ 기타 채권(일반채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일정기간(대략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2년 전체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