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자등록한 상태에서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명의상 등록만 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 추정합니다.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취업하더라도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세금이나 4대보험 관련해서도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특별히 신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시간에는 실제근로시간과 가산시간 및 주휴시간이 포함됩니다.주 40시간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제시된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2,025,000÷209=9,688.99(원)1일 10시간 근로한 경우 임금계산 시간은 11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1개월 실근로시간 230시간과 위와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을 더하고 주휴시간을 더해서 총 근로시간을 구해서 위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해서 총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중에 재취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재취업할 경우 비실업자가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결근한 경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경조사 유급휴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 유급휴가에 대해서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경조사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에 경조사 유급휴가가 없다면 3일간 결근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근로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기재내용과 무관합니다.현금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개시일 등이 증명되므로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최소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1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가 법정 제도는 아닙니다. 주 6일제를 시행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주 6일제인데 위의 설명처럼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근로관계 종료 예정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정상이므로 유급휴직 기간 중에 여유있게 제출해도 문제 없습니다.2.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 행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일 경우 문제가 없습니다.4.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실제 근무하지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