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단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하는데,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에 전부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로 인해 소정근로일의 일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도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지각한 날 외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0
0

무기계약직 근무중입니다. 동일업무 동일임금으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정규직 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차별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인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계약직이 실업급여를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 퇴사는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갱신을 원하고 갱신 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갱신을 원치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프리랜서 계약시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의 성격이라면 필수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야 하고,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의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조건에 대해 당사자간에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0
0

사직서 수리를 안해주려고하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측이 사표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임금지급기의 다음 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이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더 이상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입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할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1
0
0

인테리어 전기공사후 임금체불 민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임금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근로한 날이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짐작합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시에도 근로사실이 증명되지 못했으므로 민사소송에서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선에서 합의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1.21
0
0

기간제근로자 상실연월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합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날입니다.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된 날을 이직일이라고 합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이 10월 30일인데 이것만으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0월 30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0월 31일이 상실일이 되고, 10월 31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면 11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주말을 상실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0
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급여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담금을 누가 관리하느냐는 것입니다.확정기여형은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책임하에 관리하는 것이고,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공동으로 자기책임하에 관리합니다.확정기여형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금을 관리하므로 개인별로 수익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의 경우 사용자가 일괄 관리하므로 결과적으로 근로자간에 수익 차이가 없으며 근로기간과 평균임금에 비례하여 균등배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법률적 지위, 권리 등의 관점에서 근로자의 노동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의 현행 노동법상 용어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근로자라고 표현해야 하며 노동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근로자와 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법률용어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참고로 일본에서는 노동자가 법률용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1
0
0

코로나의심으로 인한 강제 2주간 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쉬게 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