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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임금 대리지급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즉, 임금수령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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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월~목요일 : 08:00-19:00금~토요일 : 08:00-17:00매일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의 실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월~목요일 : 10시간금~토요일 : 8시간이를 월 유급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0×4+8×2+16×0.5+8)÷7×365÷12=313(시간)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8,590×313=2,688,670(원)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을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기본급×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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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의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시 근무기간의 기산점은 입사일부터가 원칙입니다. 2018. 11. 1.이 입사일이므로 2020. 10. 31.까지 근무하면 계속근무 2년에 해당하므로 2020. 11. 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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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의 장단과 실업급여 수급요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2. 두 사업장이 동일 사업주에 의해 운영되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업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3. 최종 이직이 계약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계약만료이면 어떤 경우이든 상관없습니다.5. 녹취록으로 증명 가능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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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몇시부터 지급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이라 함은 법정기준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몇 시간을 근로하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임금 10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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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계약 3개월만료 이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 끝나고 정식계약을 하면 계속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계속근로를 원치 않아서 그만두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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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폭언과 거짓말에 대한 음성파일 녹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폭언 등을 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 목적인 공익을 목적으로 녹음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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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의미와 현장출장시 교육여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비에 대해서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비는 근로자가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원래 이와 같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행함으로써 추가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교육참여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만약 식사나 차량 제공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부담할 비용이 없다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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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른 회사 입사를 권유받았는데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현재의 회사를 어떤 사유로 이직했느냐로 판단하지 다른 회사로 전직할 수 있었느냐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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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담당업무가 증가할 경우 곧바로 그만두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그만두기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며칠 전에는 알려주는 것이 도리에 맞기는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추후 업무내용이 추가되어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직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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