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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기업사업 3년 계약했다가 사업연장시 추가계약 거절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2년을 경과해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는데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직할 경우 자발적인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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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2.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3.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4. 22:00부터 06:00까지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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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불출석 소액체당금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입건하고 그것을 근거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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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안나왔다고 급여를 미루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소정 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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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후 2주가 넘도록 임금을 입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요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은 불법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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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을 위반하고 그만큼 알바비에서 제외시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조퇴시켜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소정근로시간만 일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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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시간 위반 및 해고 압박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출근하지 말하고 하여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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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생성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11일과 15일은 별개이므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보충 설명]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입사 1년차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단위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해야 합니다.연찻휴가일수=입사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수÷365×15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단위로 산정하는 연차휴가는 회계단위 산정과 무관하게 다음해에도 이어서 계속 발생합니다(최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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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에 따른 임금의 양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아닌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받아서 양수인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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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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