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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영난에 처한 회사의 근로자 해고회피 노력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④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함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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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태 시간을 마음대로 바꾸었는데 직원의 동의없이 변경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은 오전 9시이고 퇴근시간은 오후 6시인 경우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출근시간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이 됩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각한 시간만큼 퇴근시간 이후에 근로를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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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받을수잇나요? 계약서는꼭써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기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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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연차가 없어지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3. 31.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합니다.개정 전에는 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월별로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사례의 경우 개정 전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2019. 12. 1.에 마지막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 11. 30.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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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 회사의 임원들은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임원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에 임원도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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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회사에서 약 25년간 근로자로 일하면서 승진하여 마침내 등기 이사가 된 근로자는 근로자로서 재직해 온 약 25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이사로 등기되는시점에 일단 정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입니다. 한편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시점에 근로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됩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그 규정에 따라 회사를 완전히 그만둘 때 퇴직금을 정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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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오후 6시 이후에 식사를 했다면 이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오후 9시까지 근로하려면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식사시간이 2시간이라고 가정하면 1일 실근로시간은 10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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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상환도 증명서를 챙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관련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관련 증빙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회사측이 8년분의 중간정산이라고 주장하려면 관련 증빙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나중에 잘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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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개월간 휴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사직을 한 것이므로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고, 자진사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는 휴직을 권고했고 사직을 권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하므로 사례처럼 자진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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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질문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 4. 27.부터 2020. 4. 26.까지 출근율 80% 이상 발생했으면 2020. 4. 27.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연차휴가입니다. 이 연차휴가 중 퇴직시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0. 4. 27.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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