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60일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는 달력상의 60일분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각각의 날의 성격에 따라 유급 무급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단순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는 60일에 대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일정부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청구하거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가 지정하는 가족이나 그 밖의 사람에게 통화로 지급하거나 금융회사 등에 예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선원법 제52조 제3항). 이는 장기간 승선하는 선원근로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연봉협상을 거쳐 연봉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성립한 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초 연봉계약시 수습기간 끝나면 다시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조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하자고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효이므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임금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만 사례처럼 임금이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으려면 국내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하고, 국내근로자 고용인원수에 비례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시킬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에 지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계약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퇴직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감시단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지금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당연 퇴직 또는 당연 면직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그러나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확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진단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