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2020. 10. 12. 21:54

계약직 근로(약 1년 - 1년 6개월) 중 4대보험 납부하고

계약만료 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퇴사 하게 된다면 취직(재취업) 전 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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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0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세움노무사사무소 대표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지용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의 경우, 그 종료의 사유가 사용자의 사유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즉,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증명만 확보하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2020. 10. 12. 22:06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2. 22:08
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시 계약기간 만료로 코드를 반영해야하며, 고용센터에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23:00
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할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이 180일 이상일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3)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4) 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퇴직사유가 계약만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4. 11:46
4
현장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어 그만두게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때문에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일수는 상이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상담 및 실업급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10:39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2020. 10. 13. 11:27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계약만료, 해고, 권고사직등)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13:51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부분은 충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갱신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두 요건 모두 충족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0. 13. 17:02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회사의 거부로 계약직이 만료되었다면 3호 요건이 충족된 것입니다.

2020. 10. 14. 08:53
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020. 10.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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