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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합니다. 통화는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예외로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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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3개월 휴직후 출근하려면 진단서를 회사에 다시 넣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어떤 경우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규정이 없고 완치되어 해당 질병과 관련하여 더 이상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진단서 제출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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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이 있다고 거짓말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기간을 적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임금 수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수준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일정한 수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도 있으므로 수습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임금 수준도 인하하겠다고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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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상사가 승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추행 행위자에 대해 승진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시켰다면 당연히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승진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문제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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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을 유도할 목적으로 업무를 맡기지 않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필요)..<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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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에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9월 20일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따라서 10월 20일에 연차휴가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20일까지 개근할 경우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퇴직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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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한 아르바이트생 급여를 삭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막연히 임금을 삭감하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감봉징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봉을 하려면 취업규칙 등으로 그 기준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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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실업이 아닌데 실업인 것으로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수급하였다면 전에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경우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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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목으로 5일 무급으로 일하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채용한 후에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당초 약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교육을 받게 할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는데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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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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