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해고통보로 신고한 뒤 문자로 폭언을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하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당일해고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여서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자에 대해 노동법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모욕을 준 점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