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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서상 합의를 하면 원래약속했던 근로시간을 넘겨서일할때 돈을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를 임금으로 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급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해야 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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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매장에서 업무를 보며 매장내에 무조건 있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손님이 없을 때 쉬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즉시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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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택배 근로자로 하여금 택배물건을 분류하면서 배송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물건 분류에 참여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우선 택배원이 근로자여야 하고, 그 분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경우여야 합니다.택배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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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실시되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그 교육시간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교육시간은 집체교육에 한정되지 않으며 온라인교육도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이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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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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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다고 봅니다. 수령기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 연령 등에 의해 결정합니다.2.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십시오.3. 실업급여 1일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합니다. 다만,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입니다.4.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새로 취업한 때부터 새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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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얼마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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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청소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8세일 경우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친권자:부모, 후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의 사업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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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업시각(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조기출근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징계 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기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기출근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1일 전체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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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중견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서 대기업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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