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권휴직이나 의원휴직은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직권휴직은 사용자가 결정하여 일정기간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의원휴직은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적용 사업장>, 약정휴일),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휴가(출산휴가, 연차휴가, 약정휴가), 육아휴직기간, 공민권 행사기간, 민방위훈련·예비군훈련 기간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현물로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통화란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그러나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여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나, 근로자 개인과 합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3권이라 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노동3권은 법질서내에서 행사되어야 보장되며 이를 벗어날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 1년 이상 기간 동안에는 1년당 15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년 근무했으므로 최대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이중 22일을 사용했으면 잔여일수 19일이 맞습니다. 이 잔여일수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퇴직 이후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액=평균임금×30×근로일수÷365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신퇴사할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금년 1월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석연휴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하면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 규정은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 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