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직원이 고객에게 소액의 돈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징계수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직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어떤 수준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 규정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뇌물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기업의 인사부장이 부정한 방식으로 사원을 채용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청탁으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채용업무 담당자 중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있어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에는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진 사람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채용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공모한 경우로 짐작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21
0
0

근로계약서 작성 후 무단퇴사 손해배상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것은 근무조건이 좋지 않거나 사업주와의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그만둘 수 있고 이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그만 두기 며칠 전에 미리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일괄적용할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1주를 기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경우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특정 요일을 기간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한 첫주에는 1주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예, 첫주에 3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일반주휴수당×(3/5)으로 산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단기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주에 1주간 근무를 마칠 당시에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면 계속 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당시에 다음 주에 근무할지 여부는 다음 주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근무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번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했다면 계속 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근무 후 1년이 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법정 금품이므로 근로계약서에 약정해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하고 근무기간에 비례하므로 2년 근무하면 2년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실업급여 상용직과 일용직 혼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으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급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취업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

탄력근무제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에 다른 날이나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만큼 근로하는 제도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주휴일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21
0
0

추석에 하XX마트에서 동생이 일하는데 점장?이 통장을 달라는데 그냥주라고 해도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근로자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확인할 목적으로 통장 사본을 제출하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통장 자체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에 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9.21
0
0

회사에서 4대보험 연체해서 횡령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2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