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연차사용촉진을 하려면 법규정에 따라 시기에 맞춰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019. 12. 2. 입사이므로 연차휴가 2020. 9. 1.부터 9. 10.까지 사이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20. 3.에 했다고 하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약기간을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기간제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기간 만료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전에 근무한 사업장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장이 아닌 곳에 취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은 1사업장이고 새로 취업한 사업장은 2사업장으로서 별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방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자택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한정하고 기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경영은 사용자의 권한입니다. 근무장소나 근무방법을 정하는 것도 경영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에서는 과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여 근무방식을 변경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는 회사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 단축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에 사용자가 어떤 조치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이 부분이 어떻게 고려될지 알 수 없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이 근무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약 6개월간 1일 1시간 단축근무, 인원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가 높아짐, 약 10개월간 4대보험 미납, 2개월간 정기지급일에 임금 미지급이 부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측에 실제 임금과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좋고, 회사측이 신고를 잘못하여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해주도록 요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회사측에 상실사유를 정정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회사측이 불응하여 고용센터측에서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 5일제와 주 6일제간에 차이가 없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하고, 80% 미만이면 개근한 월에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첫째, 근로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둘째, 내용을 알고 서명했지만 그 계약은 포괄적인 것이므로 연장근로할 때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