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사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원래 외국인을 국내근로자와 동일하게 대우해야 합니다.만약 고용허가를 받았다면 외국인이 가짜 신분증으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용허가 과정에서 가짜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간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 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존의 근무기간과 근무조건이 변경 없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사례에서 언급한 근무조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이 근무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7시간 주 5일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시급과 일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1년간의 유급시간수=(7×5+7)÷7×365=2,190시간, 시급=22,500,000÷2,190=10,274원, 일급=10,274×7=71,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이므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1일 8시간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체류자라고 하더라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법 체류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 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변경은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이를 문서화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에 법정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건휴가는 생리휴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리휴가는 법정휴가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부릅니다.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